[김대호의 경제읽기] 재난지원금 진통 계속…긴급재정명령권 검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지만 여야가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며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고소득층의 기부금은 고용 유지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정부안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재정건전성 문제도 계속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권의 공방에 2차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무엇이고 발동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민연금 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며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대폭 늘어났다지만 보험료를 낼 가입자가 줄어든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떨어져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재정부담 문제 없을까요?
가파른 폭락세를 거듭했던 국제유가가 연이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이 알려지는 한편 유정이 폐쇄되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증폭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던데 저유가 기조는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원유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파생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액 손실 가능성도 경고했는데 왜 위험한 건가요?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한 곳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라임운용 사태는 대규모 환매 중단에 의한 투자자 피해 사건을 넘어 희대의 종합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던데 사건 간략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아울러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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